[경제읽기] 은행권 상생금융안…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경제읽기] 은행권 상생금융안…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은행권이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생 금융안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면, 그간 이자 부담을 호소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온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울러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다만 혜택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지원이 도덕성 해이를 부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이자 환급을 계좌로 이뤄진다는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한편, 올해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모두 위험 수위라는 경고도 제기되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1년 새 총부채 비율이 상승한 건 OECD 소속 31개국 가운데 우리가 유일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를 겪으며 여러 차례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그리스도 부채 비율이 감소했는데 다른 국가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만약 현재와 같은 속도로 부채가 증가한다면 내년 우리 경제 여파는 어떨까요? 적극적인 부채 축소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듯한데 적정수준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연준 내에서 시각차가 나오긴 하지만 최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 부채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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